대통령 윤석열 국민의힘 부동산 공약 살펴보기

선거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선거 중 가장 뜨거운 부분 중 하나 부동산 정책이었는데요. 폭등한 집값으로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는 질타를 받아온 정부가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펴 나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가 가장 질타를 많이 받은 부분이 부동산 정책인데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5년간 250만호 이상(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 시키는게 목표입니다. 필요한 경우 공공택지의 개발도 고려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 재건축,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7만 호)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기타 13만 호(수도권 12만 호)

 

입니다.

 

추가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를 내걸었습니다.

 

주거복지

 

 

공공임대 주택의 질을 높이고 공급도 늘린다는 정책입니다.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지어주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 호 ~ 50만 호를 공급하겠다.

 

기존 노후 공공 임대주택의 복합개발과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의 30%를 시장 가격 3분의 2 이하 임대료로 주거취약계층에 제공한다.

 

또한 공장,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층들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시킨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하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세금

 

 

공시 가격을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2020년 수준으로 주택 공시가격 환원이 목표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고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주장입니다.

- 통합 이전 세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합니다.

-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합니다.

- 1 주택자 세율은 이전 정부 수준으로 인하 목표입니다.

- 일정 소득 이하 1 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 상속하는 시점까지 이연 시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하여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한다.

 

취득세 부담 인하

 

1 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여 적용합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정지역 2 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합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정부 출범 즉시 TF(테스크포스)를 가동해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바뀐 20대 정부가 만들어갈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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