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어떻게 될까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어떻게 될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뉴스가 떴는데요.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차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를 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지방세 포함 22%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를 거래해 차익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에 대해 22%(20%+2%)의 세금을 메기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다가올 대선을 의식하며 암호화폐 세금 과세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는 원래 발표했던 내년 1월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추후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상화폐 과세에 대해 2030 세대뿐만 아니라 코인판에 있는 코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았는데요. 그를 의식한 방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을 하며 법을 만들고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 것인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소득으로 봐야 할 것인가도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여론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인데요. 과세 유예에 대해 코인판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100% 찬성이겠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과세유예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궁금해집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워낙 변동성과 위험률이 심한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투자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