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유급 병가 못받는 직장인이 아플때 받을 수 있는 혜택

직장인은 몸이 아파도 자유롭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냥 참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진짜 쓰러질 정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참고 일을 하는데요. 정부가 아플 때 쉴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범 운행 중인데 내용을 알아볼게요.

 

상병수당이란 

 

 

 

생계 유지를 위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플 때 마음 놓고 쉬면서 하루 43,960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상병수당'이란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단계 시범사업이 운영 중입니다.

 

어떻게 아파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와 관련돼서 아프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부상으로 근무를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성형 같은 미용 목적의 진료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와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당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도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는 지원을 받기 전 1개월간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은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 조건이 충족되야합니다.)
•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 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 3개월 월평균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여야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3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2	3
입원 여부	상관 없음	상관 없음	입원시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부천시/포항시	종로구/천안시	순천시/창원시

 

※ 대기기간이란 1번을 예로 들어 최소 8일 이상 아파서 일을 못할 경우 7일 제외하고 이후부터 하루에 43,960원씩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을 위해 1과 2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3 의무기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모형 1과 2는 진단서 발급일 또는 근로활동 불가 기간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모형 3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강보험관리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페이지

 

또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자세한 신청 방법은 위 상병수당 신청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4일 ~ 11월 1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 22년 7월 4일 이후 아파서 일을 못한 경우, 대상자 확대나 구비서류 요건 완화로 지급 대상이 된 경우, 상병수당 인정 기간을 전부 인정받지 못한 경우 등 은 신청기한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내용 참고하시고 도움되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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