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 시행 1년 연기

많은 이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연기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2030 표심을 고려해 여야가 합의하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형평성 문제와 투자자 보호도 없이 세금만 걷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된 정의도 없이 세금만 걷어간다.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2022년 1월 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연기해 2023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줄곧 투자 손실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다는 등 가상화폐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을 내왔었는데요. 투자 손실에 대한 보호는 해주지 않고 세금만 메긴다?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혔었죠.

그리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주식과는 다르게 가상화폐는 거래로 인한 차익에서 250만원만 공제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메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로 인해 1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1천만-250만 원) × 20%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세 10% 추가 겠죠?

반면 주식은 5천만원까지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코인 시장은 거래소 누적 이용자가 720만 명 이상이고 거래금액도 주식 시장과 맞먹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같은 수많은 코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과세가 1년 유예돼 2023년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만 논의를 했을뿐 가상자산에 주식과 같은 방식의 세금을 메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투자수단으로 인식해 금융소득으로 보아 주식 과세 방법을 따르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