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윤석열 임기 탄핵 여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윤석열 임기 탄핵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윤석열 임기 탄핵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2대 총선은 국민의 성난 민심이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져 민주당이 압승을 하며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반영돼 여당이 참패를 하고 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정권 내내 여소야대인 경우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의 분노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이 형성됐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의석 + 비례대표 의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의석수

 

 

 

제22대 총선 결과 민주당·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한 달 조금 넘는 기간만에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차지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현 정권은 큰 쇄신이 필요하고,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만큼 민주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이끌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당선인 조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여당이 참패를 하며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 처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레임덕에 직면할 수 있고, 탄핵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 정권,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

 

윤석열 정부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기간은 2027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제21대 대선 대통령 선거는 2027년 3월 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다음 대선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탄핵을 위해서는 총 300석 중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야당은 200석을 목표로 22대 총선을 치렀는데 200석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했지만 겨우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은 겨우 지켜냈습니다. 특정 당이 단독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의석수 101석이 필요한데 국민의 힘이 108석으로 이 저지선은 지켰습니다.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탄핵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탄핵이 진행될지는 국회의 정치적 구성과 여론에 달려있습니다.

 

탄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거대 야당 체제로 앞으로 국정 운영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9번의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거부권 행사도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정권 쇄신을 하지 않으면 남은 임기를 보내기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 제22대 총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국 투표율 의석수 조회